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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시행규칙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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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재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2.27. 선고 91누63 판결
[정박료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795]
정박료부과처분취소
항만법
항만법시행규칙
항만시설사용규칙
1990년
2. 부산고등법원 1990. 11. 21. 선고 89구3014 판결
[정박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정박료부과처분취소
개항질서법
항만법
항만법시행규칙
항만법시행령
항만시설사용규칙
해난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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